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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박명재 의원, 해병대 항공단 창설 관련 현안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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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관협의체 구성 통해 각종 현안 협의 조정 결정

국민 기본권 보장과 국가안보 동시 해결 노력

뉴시스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따른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2019.07.23.(사진=박명재 국회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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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자유한국당 박명재(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따른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격납고 건설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주민 생활권과 교육환경 침해,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열렸다.

국회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비롯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 6전단 등 군 관련 인사와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 김철수,허남도 포항시의회 의원, 나학엽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향후 해병대 항공단 헬기 격납고 건설을 중단하고 민·군·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종 현안들을 협의조정하기로 했다.

나학엽 주민대책위원장은 “지역민들의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감사는 고사하고 군에서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동의과정 없이 상륙 기동 헬기부대 배치 및 격납고 시설 건설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큰 배신감과 참기 힘든 분노를 느낀다”고 항의했다.

이어 “헬기부대 배치와 동해면 일원에 건설하려는 헬기 격납고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며 “항공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민생활권, 생존권, 재산권,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해군 6전단의 이전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차관 주재로 두 차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지는 등 주민과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은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한 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민·군·관협의체를 통해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도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과 국가안보라는 부분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군사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주민 신뢰와 동의없는 국방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므로 사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 사안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포항공항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 공사진행중인 격납고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따른 격납고 건설 문제와 현재의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전면 공사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난 4월11일부터 토목공사 일부는 중단한 상태”라며 “앞으로 민군관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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