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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볼턴 방한, '최악' 한일관계 중재역 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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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극한 갈등 지속..美 중재역 맡나
日 '화이트리스트' 압박 韓 WTO 외교전
볼턴의 중재역, 기대효과 낮을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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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23일 방한하면서 꼬인 한일간 외교적 실타래를 어떨 수 풀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을 둘러싸고 양국간 국민감정 대결로까지 확전되는 상황에서 그의 한일 연쇄 방문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간 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3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한일간 갈등 심화 국면은 한미일 3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전략과 배치된다.

양국이 반목할수록 미국에게는 부담이 되는 셈이다. 볼턴 보좌관도 이 점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다.

볼턴 보좌관은 우선 24일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등과 만나 최근 한일간 갈등 심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옵션 중 하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한일관계가 한미일 3각 공조에 지장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오는 26일 이후로 임박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방국)' 배제 조치 이행에 대해 일본측과 공유한 내용을 우리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법, 즉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이날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제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간 친일논란과 제품 불매운동, 각종 집회나 시위 등으로 양국간 국민감정이 날로 악화되면서 미국의 중재노력이 한일간 관계개선 국면의 모멘텀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측이 역사문제에서 시작해 통상문제로까지 확대된 만큼 일시에 이 난제를 풀 만한 미국측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렵고 더이상 관계가 악화될 경우 '공멸'이라는 원론적 차원의 경고성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기자와 통화에서 "한일 갈등 심화는 결국 공멸이며, 미국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이 즉각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도출하기보다는, 일시적 휴전을 통한 냉각기간을 어느정도 가진 후에 한일 양국간 실무선에서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정도의 조율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별도로 문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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