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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말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 초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제2의 안심전환대출(가칭)이 나올 예정이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낮아진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커진 대출 갈아타기(대환)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다.

23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티에프)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주택금융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저리의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보유자들이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 할 때 대출 한도 축소는 ‘문턱’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낮아진 상황에서 대출을 갈아타면 신규 대출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새 정책모기지 상품에서는 엘티브이 70%, 디티아이 60%로 과거 기준을 적용한다.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방식 등의 ‘혼합형’(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한다.

변동금리 상품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 2015년 3월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데, 이번에는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대한 조건이 신설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 정책상품들의 기준인 부부합산 7천만원 또는 1억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조건만 충족하면 기존 2금융권 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최대 1.2% 부과되지만, 대출을 갈아탈 때 1.2%까지 증액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공급 규모와 금리 등을 포함한 세부 대상 기준을 티에프에서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빌라촌 중심으로 집주인이 잠적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출시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동시에 받을 경우 보증료율을 낮춰주고, 주금공이 세입자에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주고 임대인한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위험한 전세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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