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한일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법부 발(發)’이라고 생각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서 '한일 관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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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 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담에는 한일관계 전문가인 윤 전 원장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전 장관이 대담자로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의 경제·외교 해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대담에 앞서 윤 전 원장은 ‘한일관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강제노역 피해를 포함한 36년의 식민지배에 대한 청구권을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뒤집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신뢰가 손상됐다’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소재 3종(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은 또 오는 24일로 예정된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기한 이후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윤 전 원장은 “선진국에서 조약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며 “결국 한일 사이의 조약과 한국 대법원 판결 사이에 모순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가 그 모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물었으나 우리 정부 쪽에서 이렇다 할 답이 없어 일본이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친일파라고 하는 청와대와 당국자의 비판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담에서 윤 전 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으로 ‘이낙연 특사’와 ‘한국 정부기업이 참여한 재단을 통한 강제노역 피해자 보상’을 들었다. 그는 “불매운동처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즉 의병이 할 수 있는 일과 관군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 합의점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두 정상의 정상회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어 강제노역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23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관계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해법 특별대담'에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대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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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전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경제적 해결책으로 ‘글로벌 분업체계 복구’를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경제계에서는 동북아시아 3국(한국·중국·일본) 사이에는 ‘글로벌 분업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일본의 소재부품을 들여다 한국이 중간재나 장비를 만들면, 중국이 그것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발전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중간재 산업을 포기하고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부품 산업에 매달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도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기업의 경쟁력이 나라의 경쟁력이고 기업의 생사가 국가의 생사”라며 “최저임금의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그는 “감정적으로는 동감하나,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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