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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지출이 늘고 부채 한도가 유보돼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지출을 늘리고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면 내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2년 간의 예산 및 부채 한도에 대해 협상을 타결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위대한 군과 재향군인들에게 커다란 승리”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도 “우리는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의 초당적 합의를 통해 국가안보뿐 아니라 헬스케어와 재무 안정 등 중산층이 직면한 문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수주에 걸쳐 협상한 결과로, 오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연방정부의 법정 부채한도 적용이 유예돼 올해 9월 디폴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말로 예정됐던 사회복지 예산과 군비 지출의 자동 삭감(각각 550억달러 및 710억달러)도 취소됐다. 또한 군비 지출 증액을 요구해온 공화당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7380억달러 및 7410억달러의 군비 예산을 확보한 한편,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각각 6320억달러 및 6350억달러를 확보했다.
사회보장비 등을 제외한 2020 회계연도 재량적 경비 한도도 1조3700억달러로, 2021 회계연도 한도도 1조3750억달러로 각각 증액됐다.
이번 합의안은 미 하원의 휴회가 시작되는 26일 전까지 표결한 후 여기서 통과되면 상원이 늦어도 내주까지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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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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