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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산케이 사설 "韓, 경제위기라면서 왜 일본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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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세로 위기감 드러내 위화감 느껴져"

"韓, 경제실패·외교미숙 호도하려고 대일 강경책 써"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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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극우 성향의 일본 보수언론 산케이신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정당화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23일엔 한국이 고자세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하세가와 히데유키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고 한다"며 "그만큼 한국 경제가 일본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썼다.

하세가와 논설위원은 "한국이 어떤 정책을 펴든 상관없지만 마구 고자세로 위기감을 드러내는 모습에는 위화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에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는 "(수출규제는) 절차를 간소화해 왔던 우대 조치를 없애는 것일 뿐"이라며 "정당한 수출이라면 반드시 허용되는 것"이라고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반복 주장했다. 이어 "혹시 일본이 심사를 엄격히 하면 한국 측의 부정한 (전략물자) 유출이 줄줄이 파헤쳐져 사실상 일본산 부품 소재 공급이 끊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고 대일 외교가 미숙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대일 강경책'을 쓴다며 "전 세계에서 일본을 폄훼하는 정보전도 집요하게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 수출규제가 WTO 일반이사회 정식 의제로 채택되면서 이날 한일 양국은 불꽃 튀는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교란하는 반(反)자유무역 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일본 정부도 본격적인 대외 여론전에 나섰다.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전일 한국을 제외한 자국 주재 '제3국'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수출관리제도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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