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정면충돌 ◆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는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고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고시를 통해 한국을 일본의 우방국인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견서는 이어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한국의 지위를 변경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사전에 한국과 의사 소통이나 협의를 시도하지 않고 예고 없이 발표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지역 간 무한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한일 양국 기업들이 우호적 협력과 분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만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2차 보복 조치로 예고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정부도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총 20쪽 분량의 의견서는 일어본과 영문본으로 제작돼 이메일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됐다.

한편 한일 관계 경색으로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이 거센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부산시가 처음으로 일본과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올가을에 예정된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9월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다. 매년 5월 대규모 사절단을 일본에 보내는 조선통신사 교류 행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노현 기자 / 임성현 기자 /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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