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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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비검찰 법조인 출신 4선인 유기준 의원을 낙점했다. 사개특위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정된 곳이다.

한국당은 처음부터 법조계 출신을 위원장에 앉히는 것을 검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에게 "(사개특위 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 중 법조인 출신이 맡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3선 이상, 법조인이란 조건으로 후보군을 좁혀놨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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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출신 중진들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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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 법조계 출신 가운데 4선은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 검사 출신인 김재경 의원,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유기준 의원이 있다. 3선에는 판사 출신 여상규·홍일표 의원, 검사 출신 권성동·김재원 의원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 예결특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이 가운데 당 안팎에선 유기준·주호영·권성동 의원 등을 유력하게 봤다. 유 의원은 해양법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시절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2013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력도 가지고 있다. 주 의원은 당내 '문재인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권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고, 한국당 입장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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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찰·4선 의원 조합... 친박 중용도 작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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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 의원은 스스로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23일 라디오방송에서 "나경원 대표께서 '저는 아니다'라고 통보했다"며 "'4선 의원 중에 임명하겠다' 이런 통보가 왔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슈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은 어려울 것 같다.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과 나 원내대표의 말을 조합하면 4선 의원 중 검찰을 제외한 법조계 출신이 확정적이었다. 조건에 부합하는 건 유기준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다. 반면 주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돌아온 비박계 인사다. 때문에 유 의원이 위원장이 된 것을 최근 한국당의 핵심 보직에 친박계가 중용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짓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탕평 인사'가 이뤄지면 주 의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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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변수에도 이른 인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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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개특위 위원장 내정 발표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이뤄진 것이다. 당초 한국당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의 1소위 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으면 사개특위 위원장 선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 합의 당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정개특위)는 소위(위원장)를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합의가 없었다고 맞서면서 사개특위 위원장 발표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한국당의 발걸음도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두 특위 가운데 한 곳의 위원장 자리를 채운 만큼, 한국당도 당장 확실한 자기 몫의 자리는 정리해두고 가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찌감치 사개특위의 진용을 갖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격론이 예상되는 현안에 대비하자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장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높아져 있던 상황이고, 우리의 몫·권리이기 때문에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 자리를 받는 게 안 됐다고 해서 권한 행사까지 막아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1소위 위원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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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편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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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위가 중요한 것은 선거제 개편 문제를 전담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2소위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선거운동제도 개선, 공천 개혁 등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안건들이 논의한다. 현재 1소위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 자리가 한국당에 넘어갈 경우 소위 차원의 법안 심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대표는 22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돌리겠다는 국민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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