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한 관계자가 '돌봄SOS센터'를 민원인에 설명하고 있다.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가 18일부터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88개동에서 운영된다. 2019.07.18.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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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일선 복지업무 종사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복지 분야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론 본인이 복지 대상인 줄 모르거나 소득이나 부양의무자 등 제도 자체를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복지 분야 사각지대 규모에 대해 3.1%가 '매우 많음', 40.1%가 '많음'이라고 답했다. '조금 있음' 응답률은 56.0%였으며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은 50개 시·군·구청 300명(통합조사관리팀 97명, 주거급여사업팀 100명, 희망복지지원단 103명), 읍·면·동 주민센터 200명, LH 주거급여사무소 200명 등이다.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매우 많음+많음)'고 답한 비율은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할 일이 많은 LH 주거급여사무소(53.5%)와 읍·면·동 주민센터(39.5%)가 시·군·구청(39.0%)보다 많았다.

복지 분야를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분해 어떤 제도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지 물었다.

사회보장제도 중에선 공공부조가 35.1%로 가장 사각지대 위험이 높았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17.6%), 공공임대주택(12.7%), 공적연금(10.3%), 고용·산재보험(7.3%), 바우처를 통한 사회 서비스사업(7.1%) 순이었다.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절반에 가까운 49.0%가 생계급여를 꼽았다. 주거급여(25.7%)와 의료급여(21.4%), 교육급여(3.9%)는 그 다음이었다.

이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로 사회보장제도는 '대상자의 비신청'(45.7%)이 '구조적 배제(제한적 대상·선별적 적용 범위 등 제도 설계 측면)'(36.4%)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반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선 '구조적 배제'(48.0%)가 '대상자의 비신청'(36.7%)보다 사각지대 원인으로 지목됐다.

임완섭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선별성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구조적 배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에 대해선 98.9%가 '있다'(매우 많음 7.6%+많음 33.4%+조금 있음 57.9%)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률은 1.1%에 그쳤다.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부정수급이 심각한 제도로 공공부조(43.9%)와 생계급여(69.6%)가 각각 꼽혔다.

임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제도 홍보 및 정보 제공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며 "특히 복지 프로그램 대상자 중 정보 습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1인가구 등이 정보 부족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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