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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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어제(22일) 전격 사임하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 학자 풍인 이효성 위원장을 ‘찍어냈다’고 비판 성명을 냈죠.

사법기관까지 동원해 가짜뉴스를 걸러내자는 총리를 비롯한 여당 주장에 이 위원장이 인터넷 자율규제 원칙을 앞세우며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게 경질된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에 종합편성채널 재허가를 앞두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 종편을 압박하기에도 이 위원장의 엷은 정치색은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위원장이 경질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진사퇴한 것인지는 가리기 어렵습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2기 내각 개편을 앞두고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만 말했죠. 기자들의 질문이나 전화도 받지 않아 사퇴 배경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방통위 정치성 강화 되면 정부조직 개편 어려워

다만, 이효성 위원장은 마지막 기자 회견에서 방송통신을 둘러싼 거버넌스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식이든 방송통신 분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이효성 위원장 말로는 방송통신 규제·정책 업무의 방통위로의 통합)는 걸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제언이 현실화되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만약 야당의 추측대로 새 방통위원장에 정치색이 강한, 친정부 인사가 온다면 그곳에서 방송과 통신의 진흥과 관련 있는 정책 업무를 한다는 건 많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방통위가 미디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IPTV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 같은 것보다는 종편 재허가에 더 관심을 둔다면, 산업정책 영역으로 확장하는 건 여러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물론 이효성 위원장 주장대로라면 업무를 떼줘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조차 “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이 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천 마지막 오찬 간담회..혁신성장 속도 내는 장관 와야

같은 날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교체 대상인데, 여기에 보태 과기정통부도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과천에서 하는 최후의 만찬인 셈이죠.

그런데, 이날 유 장관의 발언 중 몇 가지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의 속도가 아쉽고, 처음 장관으로 부임했을 때4차산업혁명 대응을 매끄럽게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대책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D)를 책임지는 부처일뿐 아니라, 국토부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들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혁신성장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컨설팅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혁신성장 주도자’로서의 위치는 공고하지 못합니다.

업계에서 내년 총선을 고려해 택시 기사들의 반발을 누그러 뜨리기 위해 ‘타다’를 어렵게 만드는 등 기본적인 공유경제조차 포기했다는 비판이 큰 상황인데, 과기정통부까지 ICT 규제샌드박스에 올라 있는 렌터카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모델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권에서는 총선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국민이나 기업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속에서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이나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런 맥락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가 선임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