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9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재차 정규직 전환 성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노동계가 쏟아내는 ‘무늬만 정규직’ 불만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언제까지 정규직 전환 실적만 우려먹을 텐가”라며 강하게 반발해 노·정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18만4726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년간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6821명이다. 나머지 약 2만8000명은 기존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 공약인 ‘2020년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 계획을 90.1% 달성한 것으로, 지난달 말까지 약 16만8000명을 전환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다.

정규직 전환을 마친 공공부문 근로자 5명 중 1명(19%)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이 46곳이며 해당 인원은 3만여명”이라고 말했다. 간접고용을 택한 대다수가 공공기관(43곳)·지방공기업(3곳)으로,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의 경우 직접고용 비율이 99.6%에 달했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더해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복리후생비를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봤다.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등이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연 임금이 평균 391만원(16.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규직 전환 관련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 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사상 최대규모·최장기간의 ‘급식대란’을 일으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비롯해 공공부문 근로자 간에 불거진 처우개선 요구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한 무기계약직,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등은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부의 발표를 “조금만 뜯어보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겉포장”이라고 규정했다. 민노총은 “연평균 391만원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당연분이며, 자회사 간접고용 방식 3만여명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