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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여당 내서도 "지소미아 유지해야 하나"…강경화 "美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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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외교통일위는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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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앞장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당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발언에 여당 지도부는 “원론적인 답변일 뿐”이라고 진화했었다.

지난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는 파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이 “일본이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말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 말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중요하다. 일본과의 관계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일단은 상황 전개를 지켜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사실 당 내에서도 지소미아 유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없지 않지만 지금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의견 표출은 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인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간담회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주장에 동조한다기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론이 한ㆍ미동맹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 검토가 진심이라면 정말 위험한 전략”이라며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키우는 패착이고, 안보를 볼모로 삼는 무모한 도박”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통화에서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지소미아 파기론은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역치기를 당할 수 있다”며 “일본이 한국을 왕따시키고 미ㆍ일 안보동맹을 구축해 동북아시아 질서를 새롭게 짜자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경희ㆍ윤성민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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