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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檢 신뢰 회복에 앞장… 수사권 개혁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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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24일 퇴임 / “檢 과오 되풀이 않도록 경계해야” / 내부통신망에 마지막 당부 남겨 / 경찰청 찾아 민갑룡 청장에 인사 / “국민 보호 위해 검·경 힘 합쳐야”

세계일보

활짝 웃으며 악수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이 23일 오전 퇴임 인사차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민갑룡 경찰청장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께)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7월25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을 일성으로 내걸며 문재인정부 초대 검찰 수장에 취임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검찰을 떠난다. 2년의 총장 임기 동안 적극적인 과거사 반성을 통해 검찰의 신뢰 회복에 앞장섰다는 평가와 함께 수사권 개혁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23일 문 총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떠나면서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내외부적 제도 개혁을 다 끝내고 싶었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의 바람이 여전하기만 하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 온 과정을 되살펴보아 우리 스스로 자신부터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거악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가치이지만 독재시대, 권위적 민주주의 시대를 거쳐 수평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시대가 된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법치라는 가치, 형사사법에서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의 준수”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 검찰총장은 이날 퇴임 인사차 경찰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문 총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첫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과거사 사건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고, 과거 사건 피해자를 가려 피해자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진행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사건 등 이른바 ‘적폐수사’를 진두지휘했고, 정권 초기 땅에 떨어진 검찰 조직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주요 사건의 기소와 상고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수사권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 조직이 소외되고 초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수사권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자 해외 출장길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정부와 정면으로 부딪쳤다.

문 총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민갑룡 경찰청장을 찾아 약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문 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첫째 임무라며 그런 임무를 서로 힘을 합쳐 잘 완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건호·이희경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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