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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文-與원내지도부 오찬에도…꽉막힌 정국 해법은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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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인영 원내대표 지도부 첫 오찬간담회

정경두 장관·北복선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 등에는 기존 입장 고수

정개특위 1소위원장 놓고 여야 대치로 더욱 복잡해진 추경 셈법

문 대통령·이인영, '원칙 속 추경 처리 해야' 공감대

이원욱 "추경, 아직 끝나지 않았다…계속 협상할 것"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원욱 수석부대표, 문 대통령, 이인영 원내대표, 서삼석 부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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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3일 오찬 간담회까지 했지만 꽉 막힌 정국을 풀만한 해법은 여전히 묘연하다.

문 대통령과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15명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된 내용은 6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불발된 추가경정예산안이었다.

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고 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이 끝내 불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하면서 야당과의 협상에 다시 한 번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고 한다.

회동에서는 또 야당과의 협상 일선에 있는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추경이 불발된 것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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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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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추경이 교착 국면에 빠지게 된 정경두 국방장관 해인건의안이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고, 이번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존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공유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첫 문 대통령과 원내지도부의 회동인 만큼 관심이 쏠렸지만, 별다른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경두 장관 해임안과 북한 목선 삼척항 입상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과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날 가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다루는 1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가 대치한 상황이어서 원내 협상은 한층 복잡해졌다.

정개특위는 1소위와 2소위로 나뉘는데, 1소위는 선거법 개정을 다루고 2소위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을 다룬다. 1소위가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셈이다.

하지만 아직 추경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일단 문 대통령과 이인영 원내대표 모두 늦더라도 추경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야당과의 협상에 유연하게 나서며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대통령도 원칙 속에서 여야의 협치를 주문했다고 한다.

이원욱 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야당도 인지하는 만큼 접점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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