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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독도 중립 신경 쓴 미국 "한·일, 영공 침범 대응 강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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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 독도 언급 피하며 "양국 영공 침범"

"한·일 후속조치 긴밀 조율, 동맹 방어 의지는 철통"

전문가들 "경고사격에도 두 차례, 의도된 독도 침범,

중·러 '난사군도'처럼 동해 통제권 점진적 확보 전략"

중앙일보

23일 오전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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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시아 마녀사냥이 핵강국 러 상대 힘들게 만들어"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A-50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한국이 경고 사격을 한 데 "미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독도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일본이 항공자위대 F-15J, F-2 전투기를 긴급 발진한 것까지 묶어 "중·러 영공 침범에 대한 한·일 두 나라의 대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이 러시아의 독도 상공 침범을 "일본 영공 침범"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일본의 대응까지 포함해준 셈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 데이비드 이스트번 중령은 이날 중앙일보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주변 한국 영공을 침범해 한국 전투기가 300여발의 경고 사격한 데 대한 펜타곤의 입장을 요청한 데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지지하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한 양국의 대응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러 양국이 합동 초계비행 훈련을 핑계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한 것은 물론 이중 독도 영공까지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 한국의 대응을 지지한 셈이다.

이스트번 중령은 또 "미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한·일 동맹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두 동맹국과 러시아·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움직임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 의지는 철통과 같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한·일 대응을 포괄적으로 묶어 입장을 낸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신경 써 중립적 논평을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 직접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워싱턴에서 열린 청소년 행사 연설에서 러시아 대선 개입 특검 수사를 "러시아 마녀사냥"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고 러시아를 상대하기는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강국이며 큰 나라"라며 "우리는 이런 꾸며낸 일 없이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난사군도처럼 러시아와 함께 동해 통제권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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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난사군도 수비 산호초(Subi Reef) 인공섬에 건설한 대형 활주로를 포함한 군사기지.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진출한 뒤 중국 3개,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대만 각 1개 등 7개 군사기지가 있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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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도 러시아와 중국이 한·일 무역갈등으로 한·미·일 동북아 안보협력이 느슨해진 가운데 의도적으로 한국의 동해를 관통하는 훈련을 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러의 도발은 인공섬을 만들고 결국 군사기지화한 스플래틀리(Spratly Islands·난사군도)처럼 러시아와 함께 서서히 동해는 물론 동북아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중국의 장기 전략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중국이 25번, 러시아가 13번 KADIZ를 침범한 것만 봐도 이번 일이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중국 어부들의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자유로운 조업 허용을 원할 수도 있고, 남중국해처럼 하나의 군사시설을 지으려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이 이번처럼 영공과 KADIZ를 수호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러시아 A-50처럼 중·러 방공식별구역에 글로벌호크를 투입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앙일보에 "러시아와 중국은 동북아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통일된 전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러시아 제재와 한국의 대북 집중, 한·일 긴장을 고려할 때 두 나라는 오랜 규칙을 개정하려고 모색하는 것"이라며 "동북아 법치와 규범을 보존하려면 한·미·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합심해 격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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