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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의회 외교 본격 시험무대...방미·방일단 꼬인 외교 실타래 풀고 성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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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회 방미단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고자 2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3박 5일간 워싱턴DC에 머물며 외교활동을 펼친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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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회 방일단은 오는 31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자민당 등 일본 정치권을 만나 일본과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평소 강조했던 의회 외교활동이 본격적인 시험무대에 접어든 셈이다. 문 의장은 앞서 5선 이상 중진의원을 수장으로 주요국 의회 외교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여야 의원 7명으로 꾸려진 방미단은 25일 한미일 의원회의 공식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한미일 의원회의 등 일정을 소화한다. 정 의원 외에 박경미, 이수혁(이상 민주당), 김세연, 최교일(이상 자유한국당), 유의동, 이상돈(이상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한다.

방미단은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3국의 경제 및 무역 이슈, 북한과 미국·러시아의 관계, 중국 국방·군대의 현대화 등 안보 이슈를 논의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전달한다.

공식일정 전후로는 미국 상·하원과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톰 코튼 상원의원, 테드 요호(이상 공화당) 하원의원과의 면담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 워싱턴 정가가 우리보단 일본에 기울어져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 정치권에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는 외통위 결의안을 전달하는 것도 리스크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조금더 일본 쪽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제 외교 룰 상 일본의 조치는 경제가 아닌 정치에서 시작됐다는 부분을 강조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방일단도 31일부터 1박 2일간 일정으로 일본 자민당 등 정치권 인사를 만난다. 서 의원을 필두로 함께 방일할 의원 선정이 마무리 단계다.

방일단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쟁자이자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공동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과의 만남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일단 역시 외통위 결의안을 일본 정치권에 전달한다.

국회 관계자는 “일본이 지난번처럼 초선 의원만 내보내는 등의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운터 파트너 미팅 일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방미단과 방일단 모두, 현재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해법이 어려운만큼 의회 외교 활동으로 활로를 모색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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