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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규제 대응에 지자체 함께해 감사…당당히 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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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산서 시·도지사 간담회

"국내 제품 생산 능력 충분…日 의존도 낮출 기회"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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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관련 대응에 감사를 표하며 "당당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후 시·도지사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찾지 못해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며 "우리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을 직접 만나니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면서 지자체도 중앙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요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에 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줘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꼽고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 주제인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반자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치켜세우면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또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로, 정부는 이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며 올해 1월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해 신설 규제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제도화, 규제입증책임제도 도입 등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실제로 강원도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방문을 통한 의사와 환자간 진단·처방이 이뤄지는 원격협진 같은 원격진료가 가능해진다.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가 이뤄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주문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규제 특례를 통해 일종의 실증화 실증 테스트 과정이 이뤄지고 나면, 이러한 사업을 전국화·세계화하는 걸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지역 성장산업 거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역으로 묶이면 시장이 너무 좁다"고 했다.

이어 2차 지정 부분과 관련해 "가급적 서둘러 주길 바란다"며 "내년 예산 반영 문제와 이번에 제외된 지역의 상실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 내에 내재된 역량을 가지고 주도하지만, 지역 인프라 총동원하고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건 지역에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앙 관련부처에서 컨설팅을 사전에 잘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관련해 "최근 규제 샌드박스는 물론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하고 있어 규제 특례가 총 100개를 넘을 것이다"면서도 "이것만 해도 상당히 빠르지만, 건건의 특례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권역별 규제들이 조금 통째로 풀려 나갈 수 있는 걸 방안으로 삼는다면 규제 혁신 속도가 훨씬 더 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에 최근 지자체들의 재난 대응, 대회 개최 등에 감사를 표하며 이날 간담회 같은 협의장을 자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 '다나스'를 남부권 지자체가 중심으로 잘 대처해줘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지난번 강원도 산불의 경우에도 전국 지자체들이 각자 자기일처럼 다들 힘을 모아줬다"며 "(물론) 화재는 불행했지만 화재 진화작업, 사후대처는 잘 할 수 있었다. 이번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도 각 지자체에서 협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 많이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어느 자리보다 생생한 자리였다. 이전 간담회는 자치분권 확대 등 약간 원론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실제로 지역 경제 관련 대화가 많아 훨씬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아까 중앙과 지방 (정부간) 협력 회의를 법제화하자는 얘기를 했지만 법제화 이전에라도 이런 자리 자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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