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폐기 직전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지만, ‘졸속 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장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보복 대응 추경 3000억원의 심사 여부를 놓고 “불가능할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추경안을) 이틀동안 예정된 심사에서 꼼꼼하게 살피겠다.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게 하겠다”며 사실상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 또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예산 등 안전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추가하겠다”면서도 “현금 살포성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추경 처리 시점을 다음달 1일 본회의로 정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의 추경안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2731억원을 추가해 함께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심사를 멈춰온 상황에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심사 기간을 두고 졸속심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까지 한국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정부로부터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을 전달받지도 못했다”며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의 합의로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꼼꼼한 심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산업 등 육성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먼저 의지나 준비가 있었다면 추경 예산으로 반드시 제출했었어야 했다”며 “정부는 지금 2700여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 누구도 세부내역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든지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제 별로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아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대부분이라 보류된 상태”라며 “정부에서 제출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1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합의 하루만에 추경안 불통과 가능성이 언급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추경안 처리 불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통과는 예결위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며 “심사 과정이 부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꼼꼼한, 제대로 된 심사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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