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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118일만에 열리는 본회의...당일 막판까지 추경심사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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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범위 두고 ‘옥신각신’

-본회의 처리 시간 지연 가능성

헤럴드경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이 31일 오전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김재원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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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국회가 1일 118일 만에 본회의를 여는 가운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당일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7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러·일·중 규탄 및 유감 결의안 ▷권익위원, 인권위원, 주식백지신탁위원 등 인사안건 ▷추경안 및 기금안 ▷외통위를 통과한 동의안 8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141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그러나 추경안의 경우 여전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예정된 시각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산결산위원회 추경소위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추경안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아가 삭감 범위를 두고 이견이 좁히지 못하면서 여전히 심사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피해 지원 예산 가운데 1차 심사에서 보류돼 재심사가 요구됐던 안건이 적지 않았던 데다 정부가 추가로 요청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삭감 범위를 두고 여야가 조율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들었다”며 “최대한 예정된 시간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심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선 본회의가 순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 심사가 마무리되는 시간에 따라 본회의가 순연되거나 혹은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나중에 추경을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추경안이 이날 중으로 무사히 처리되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99일 만에 통과되는 것으로 역대 두 번째 늑장 처리를 기록할 전망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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