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1일 오전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김재원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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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김겨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받은 뒤 옹기장수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비꼬았다. 김 위원장은 관련 추경을 통과시킬지를 당 지도부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처음 일본 무역보복 대응예산으로 1200억원을 말하더니 예산심사과정에서 3000억원, 7900억원으로 불어났다가 지금은 2732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요구한)대부분은 연구용역 및 성능평가 테스트 예산이다. 정부가 일본에 대응할 소재 개발해 수입 대체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선정해 발주하고, 6개월 뒤에 결과가 나오면 26개 부품 및 소재 신뢰도 평가를 한다. (평가가) 성공적이면 기업에 생산설비자금 지원해 수입 대체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을 보고 ‘옹기장수 옹기셈’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옹기장수가 옹기를 팔아 병아리를 사고, 이후 병아리를 팔아 소를 사고, 다시 소를 팔아 논을 사는 식으로 부자가 된다는 헛된 꿈을 꾸다가 결국 옹기만 깨뜨리고 만다는 이야기다.

그는 “2732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수입을 대체한다는 것이 어느 세월에 가능한가. 정부의 대책은 옹기장수가 부자가 되겠다는 대책보다 못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일본 보복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당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로부터 전날 2732억원의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보고 받았지만 매우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소재 부품은 파급효과가 커 650억원 소요된다는 식으로 명세서를 제출했다”며 “보고를 받고 보니 비공개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 당 지도부가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면서도 “정부가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허겁지겁 보고받고 통과시켜주는 첫 번째 사례, (1960년대)국가재건최고회의 이후 총액을 귀띔받고 통과시키는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옹기장수 장부보다 못한 예산을 통과시킬지 말지 당 지도부에서 결정해주시길 바란다”며 “옹기장수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옹기만 깼다”고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