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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안 처리 'D데이'…예결위 심사 막바지 '진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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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회의서 결정 후 예결소위·전체회의 열어 본회의 상정

日규제 대응예산 원안처리 합의…총 삭감액 대립하며 회의 못열어

연합뉴스

추경안 조정소위 주재하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막바지 심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천억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천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원이 추가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이날 중 간사회의와 예결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우선 예결위는 이날 오후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가 참여하는 간사회의를 가동할 예정이다. 간사회의는 신속한 심사를 위한 것으로, 사실상 '소(小)소위'와도 같다.

앞서 예결위는 전날 밤 11시까지 간사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별 증·감액 심사를 마쳤다.

따라서 간사회의에서 추경안 규모 등의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곧바로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방침이다.

특히 여야 견해차가 컸던 2천732억원 규모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한국당이 원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중요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총 삭감 규모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예결위 간사 회의는 오후까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총선용·선심성 예산은 안된다'며 정부 일자리 사업과 적자국채 발행액을 중심으로 한때 4조7천억원까지 삭감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한국당의 요구 액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은 절대액이 크다며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오후 국회 김 위원장실을 찾아가 김 위원장과 언쟁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예결위 간사회의 개의가 미뤄지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현재 오후 8시까지 늦춰진 상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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