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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 본회의 2일 오전 9시로 연기…여야 원내대표, 의원들에 '귀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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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김하늬, 김민우 기자] [the300]예산 삭감 규모 여야 줄다리기, 협상 이어갈듯

머니투데이

30일 오후 서울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2일 오전 9시로 연기됐다. 당초 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수차례 미뤄졌다. 예산 삭감 규모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다. 2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여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귀가령'을 내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경안 협상이 늦어지면서 본회의 개의시간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며 "지금은 귀가하시고, 오늘 아침 의총에서 다시 뵙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30분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예결위에서 추경안 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은 귀가하시기 바란다"며 "내일 오전에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바로 통보해 드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1일 한국당은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최대 3조6000억원 삭감 가능성을 거론하며 예산 심사를 중단했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안 6조7000억원을 고수하는 상태다.

당초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비롯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추경 예산 규모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자정을 넘겼다.

정부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000억원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추가됐다. 모두 합치면 약 7조원에 달한다.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은 오후 4시로, 또다시 오후 8시로 두 차례나 연기됐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2조2080억원 상당의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훨씬 부풀려서 추경안에 집어넣었다”며 "단기 일자리나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 많다”며 “이 부분을 모두 삭감하자면 삭감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여당은 동의하지 않고 총액을 고집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8시 의원총회에 참석해 "추경안 6.7조에서 얼마나 삭감할 것인지. 그리고 삭감 방식을 총액 규모에서 삭감할 것인지, 국채 발행규모를 어느정도 (조정)할 것인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자정을 넘긴 2일 0시10분 현재 예결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소속 김재원 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간사진은 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중이다.

김평화, 김하늬, 김민우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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