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원광, 강주헌 기자] [the300]간사단, '15개 사업' 전액 삭감·'29개 사업' 감액 요구…추경 심사 '공전'

30일 오후 서울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으나 추경안을 우선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 밤 11시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 간사단 회의는 이날 오후 2시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소위 간사단이 이날 아침 6시쯤 15개 사업의 5749억원 예산 전액삭감과 29개 사업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정리해 오라고 주문했다.

조정소위 간사단 회의가 이견 없이 진행될 경우, 예결위 전체회의는 오후 5시에 열릴 것으로 여야는 보고 있다. 예결위 전체회의 후 기재부가 예산안을 다시 작성하는 데 통상 5~7시간이 소요된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는 밤 11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예결위 간사단 회의와 예결위 조정소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여야는 정부 제출 99일째를 맞은 1일을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정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총액 규모를 4조2000억~5조2000억원으로 줄이고, 약 3조6000억원의 국채발행 규모도 최대한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고수나 일부 수정 의견으로 맞섰다.

조정소위 여야 간사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서며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이들은 1일 밤 10시30분 △추경안 총액 5조8300억원 △적자 국채 발행 감축액 3000억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2732억원),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대응, 노후 상수도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 증액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조정소위 간사단이 이같은 내용에 대해 3당 원내대표의 일방적 합의라고 불만을 제기하며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여당인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진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가 결정됐으나, 국내 사정으로 전력을 다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야당과 협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광, 강주헌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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