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경제’ 극일 방안 비판

“엄중한 현실 부정하는 청와대,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 같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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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의 극복 방안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거론한 것을 두고 일제히 맹폭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태 해결의 관건은 우리나라 서플라인 체인(부품공급망) 정상화인데,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는 너무 엉뚱한 솔루션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계속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한 결과,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남북 간 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경제’를 극일(克日) 비전으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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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상상 속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북한 퍼주기의 구실을 만들어 버렸다”며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으로 안보도, 경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신(新)쇄국주의를 통해 구한말 조선을 만들 것이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역시 남북 평화경제 구상을 맹렬히 비판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허풍이나 칠 때냐”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경제가 우리를 앞서는 것은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기술이고 경쟁력”이라며 “핵과 미사일 외에는 변변한 기술도 없는 북한과 협력해서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 재개도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라는 허무맹랑한 미사여구로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현혹시키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평화경제를) 일본과의 경제전쟁 해법으로 삼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히고 외교적 해법 마련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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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몽상가적 발언에 북한이 ‘꿈 깨시라’며 새벽에 미사일로 직접 화답했다”며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 대는데 대통령은 대북 평화경제라는 한심한 이야기나 하며 뜬구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평화경제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