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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북, 오늘 새벽 발사체 2회 발사..."새로운 길 모색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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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는 새로운 길을 또 언급했는데요. 북한의 의중, 왕선택 통일외교전문 기자와 함께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어서 오십시오.

한미연합훈련 시작하자 마자 바로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기자]

어느 정도 예고됐다고 봐야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쏘기 시작했는데 7월 25일, 7월 31일, 그다음에 오늘, 8월 2일. 네 번째죠. 지난 세 번의 오늘이 4차 발사라고 하면 1, 2, 3차 발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또는 위축시키기 위해서 경고를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협박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 시작을 했죠. 지금 오늘 발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훈련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명, 그리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한국과 미국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박아놓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건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북한이 지난 며칠 동안 불만을 표명하면서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만의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첨단 무기 체계를 계속 들여오고 있다가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연합군사훈련을 한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은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이달 중순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잦아들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첨단 무기 체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35A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넉 대가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36대가 더 들어봐야 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또 이거 외에도 두어 가지 더 첨단 무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 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발사한 발사체는 뭔지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보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5시 24분과 36분. 12분 차이인데 이거는 예전하고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 3차례의 발사에서는 대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2분 차이가 났어요. 이것은 그동안 훈련 차원이 조금 더 익숙해져서 말하자면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그런 사격을 했다. 왜냐하면 한 발 쏘면 대체적으로 450km 기준으로 하면 3분 정도 걸리거든요. 딱 쏘고 나서 3분 걸리고 떨어진 거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조준을 한 다음에 또 쏘는 거죠.

그전에는 그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 걸렸는데 지금은 12분 만에 발사를 했고 다시 정확히 말하면 9분 만에 다시 발사한 거예요. 9분 만에 다시 발사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빠른 거죠. 떨어진 것에 대한 평가가 금방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발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지도에 표시가 나오지만 바로 저곳입니다.

[앵커]

내륙을 관통해서 발사를 한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발사체가 미사일이든 신형 방사포든 기계에 대한 성냉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것도 내포돼 있습니다.

[앵커]

자신감이 없으면 저렇게 쏠 수가 없죠.

[기자]

없죠. 이게 시험 단계에서 성능이 불안하면 저렇게 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동안 2차, 3차가 신형 방사포라고 볼 수 있고. 1차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였는데 오늘 그것이 어느 쪽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겠지만 어쨌든 성능이 안정적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저런 상황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아마 서해 연안에서 쏘는 것은 성능에 대한 확신에 더해서 거리를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타격 훈련을 하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F-35A를 포함한 첨단 무기, 남쪽의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타격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450km를 날아갔습니다. 지난번 두 번 정도 방사포냐, 미사일이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논란이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기자]

이게 거리가 250km 정도 되면 이게 논란이 생기는데 450km 정도 되면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는 않지만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사포로는 450km 가기 어렵다, 이게 기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방사포 중에서 그러면 450km 나가는 게 없느냐. 있기는 있습니다. 중국의 WS-2D형 방사포는 450km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제원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발한 신형 방사포가 450km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 정도는 여전히 방사포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450km라고 하는 이 거리 때문에 90%의 가능성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북한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죠?

[기자]

아직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서 경고를 했지만 남쪽과 미국이 듣지 않고 기어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했다, 화가 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오늘 발사를 한 것이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남쪽과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문건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연합군사훈련을 해서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북쪽을 위협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해도 그것은 북한 책임이 아니라 남한과 미국 책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나름대로 북쪽의 입장이 앞으로 훨씬 더 강한 요구가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나온 담화문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끝내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여지는 남겨뒀군요.

[기자]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은 동시에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북미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의도를 갖고 담화문을 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북미 협상, 북미 대화의 재개 부분에 대한 의지는 북한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기자]

맞습니다. 담화문에 그 부분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외무성 담화라는 형식과 관련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기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자기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 특히 지금처럼 적대적 관계, 또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관계 속에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발표하려고 할 때 다양한 형태와 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진지하고 엄중하고 무거운 그런 형식이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 단계가 북한 외무성 성명. 그게 있고. 그다음 단계가 오늘 나온 겁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있고. 그 아래 단계, 어떻게 보면 표준이랄까요. 중간쯤 하는 것이 북한 외무성 관리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앵커]

주로 이런 형식이 많죠.

[기자]

이게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이게 중간 정도인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수준이 낮다고 할까요. 이런 엄중성이 낮은 수준이 관영매체를 통한 논평 발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가장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은 중강도와 고강도 사이에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엄중한 그런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를 아까 추측할 수 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의 끈은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겁니까? 낮아진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북미 협상이 열릴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시점?

[기자]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약간 곁가지로 갈 수 있겠는데 외무성 담화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노이 정상회담 순회 회담, 판문점 순회 상봉에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을 정식 회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앵커]

상봉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기자]

맞습니다. 회담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공식적이고 정식의 의미가 있고 상봉이라고 하는 건 그걸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인데 이걸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은 정식 회담인 거고 판문점 회담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격이 낮다고 할까요, 상봉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처음으로 북한의 입장이 나왔다는 게 오늘 사실 저는 흥미롭게 봤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죠.

[앵커]

북한이 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것 자체가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 이런 걸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그것은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방어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어가 첫째, 의도가 아니라 배경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북미협상이 앞에 있으니까 활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반응에서 오히려 공격적 의미가 있는, 적극적 의미가 있는 의도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적 의미와 방어의 의미가 동시에 같이 있는 그런 행동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절박하고 기본적인 것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은 이 2발 이후에 아직 안 나온 거죠?

[기자]

전체적으로 이게 지난 7월 25일부터 계속해서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같은 국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볼 때 아직까지는 자극을 더 하겠다라는 의도는 없는 것 같고 맞대응을 하거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오늘 미국을 겨냥해서 비난을 했지만 여전히 그동안 세 차례 걸쳐서는 미국을 겨냥하지 않고 남쪽만 비난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통미 대남이라고 하는 이런 북한의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공격받지 않고 있는 미국이 구태여 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과도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대남, 남쪽을 배격하는 형태는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미묘하고 섬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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