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김정은 4월 시정연설 후 군사위협 부각…'안보 대 안보' 협상틀 만들 지 주목

【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하고 있다. 2019.08.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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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잇단 무력시위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자신들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향후 북미협상에서 북한이 '체제보장'을 상응조치로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北, 한미연습 비난하며 "우리도 국가 방위 수단 준비 해야" 주장=북한은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며 전날 시작한 한미 연합전 구급지휘소훈련(CPX)을 비난했다. 북한이 나흘만에 또 발사체 2발을 쏜 직후 나온 담화다.

외무성은 또 한미연합연습,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등을 문제 삼으며 "우리 역시 국가 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비(준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 했다. 북한 측의 무력시위를 정당화하는 듯한 주장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비난해 온 건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 등을 자신들의 체제안전 위협 요인으로 연결시키는 논리를 강화한 게 지난 4월 무렵 부터였다는 걸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4월은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침묵하던 북한이 내부 입장 정리를 마무리 한 시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북한이 2월 '노딜 하노이' 후 처음으로 발표한 내부 입장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새 방법론'을 찾는다면 연말까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 위원장 시정연설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 마련이 듯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여있다"는 대목이다. 북한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바람이 불어) 방어(파도가 일기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는 이 표현과 논리가 이후 북한 측 주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해서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 마련"…北, 하노이 후 美 측 군사위협 강조 =북한은 지난 4월 25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도 당시 진행 중이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문제 삼으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 마련이다.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458만에 낸 조평통 대변인 담화였다.

조평통은 남측이 ‘맥스선더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여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라는 식으로 발언하는 게 "상투적인 헛소리"라며 "간판이나 바꾸어 달고 ‘규모 축소’ 흉내를 피우며 아무리 오그랑수(술수)를 부려도 은폐된 적대 행위의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성격과 대결적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 발사체 발사로 하노이 후 첫 무력도발을 감행했을 때 내세운 논리도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지역정세를 격화시킨 것이 없다"는 것이다. 6.30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으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공식화된 후 지난달 16일 한미연합연습 등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담화에서도 전날 시작한 한미연습을 가리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제재완화에서 체제안전 문제로 의제를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협상을 하노이 이전 주장했던 '안보 대 경제'에서 '안보 대 안보'의 틀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란 해석이다.

일각에선 북미협상이 체제안전 보장 문제가 되면 군사, 안보 문제를 거론해야 해 협상의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물론 실질적으로 북한에 절박한 게 제재해제이므로 실제 협상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나, 내세우는 논리를 변경했다는 얘기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월 후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가 위협 당하고 있다는 걸 과장하고 있다"며 "북한이 체제안전 문제로 의제전환을 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이 판을 깰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한미연합훈련을 계속 비판하며 저강도 긴장고조조치를 계속 해 온 것 또한 이런 의도의 일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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