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산 낭비 지적사항 미반영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 매년 30%

올해 추경서 또 49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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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국토교통부 예산 중 올해 본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심사' 논란을 빚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급박하게 처리되면서 부실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본 예산도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증액돼 추경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교통부 추경안 규모는 당초 국회 제출안(9243억원)보다 86억원 줄어든 9157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감액된 사업은 공공분야 드론 조정인력 양성(20억원) 관련 추경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41억원) ▲도로구조물기능개선(22억원) ▲위험도로개선(234억원)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270억원)등으로 총 587억원 규모다. 반면 포항 지진관련 예산이 501억원 증액되면서 최종 추경 예산은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문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초 추경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비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추경안에서 도시재생사업을 49억원 증액한 4832억5400만원으로 편성했다. 포항 지진 관련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포항ㆍ흥해 특별재생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도시재생사업에 편성된 본예산 4783억5400만원 중 171억원을 자체 조정해 특별재생사업 예산으로 편성ㆍ집행 중이다. 보고서는 "포항ㆍ흥해 특별재생사업 추경예산 49억원은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의 자체 조정을 통해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매년 집행이 부진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사업의 국비 실집행률은 첫 도입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실집행률은 29%에 불과, 올해로 이월된 국비만 2515억1400만원에 달한다. '지방비' 실집행률 역시 2015년 이후 2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8년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지방비는 1893억4400만원이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예산 집행액이나 실집행률, 이월액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상당부분이 이월불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추경 예산은 2350억3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 중 '폐색전원케이블 개량' 사업의 경우 본예산의 20배 가까운 예산이 배정됐지만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의 집행액이 전혀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국토부가 제출한 추경을 통해 증액이 이뤄진 21개 사업의 올해 4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30% 미만이었다. 보고서는 "정부는 2019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상반기에 61%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1분기 평균 집행률이 33%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4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30% 미만인 것은 집행이 부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추경안은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된지 99일만에 처리되면 역대 2번째 '늑장' 처리됐다. 더욱이 증ㆍ감액을 정밀심사하는 예산결산위위원회 조정소위는 지난달 17∼19일 단 세 차례에 걸쳐 23시간30분 진행되는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 심사 중 음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