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 "부당한 수출규제, 속히 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08.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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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제외 등 조치에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제민 부의장 등 자문회의 위원들과 만나 "강대국 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다"며 "8월 2일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며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라는 점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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