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지정과는 다른 별도 조치
지난해 의회 통과한 국방수권법 적용

中언론 “극한의 압박… 헛수고에 불과”
7월 수출 3.3% 늘어… 3월 이후 최고치
美 관세수입 1년새 2배 늘어 630억弗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통신·감시 장비를 정부기관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연일 대중 압박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에 이어 중국 기업 거래 금지 조치까지 시행되면서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 예산관리국은 7일(현지시간) 정부기관과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들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내용은 미 연방조달청(GSA) 웹사이트에 게시됐으며 오는 13일부터 발효된다.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자코브 우드 백악관 예산관리국 대변인은 “미 정부는 해외 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화웨이 장비를 포함한 중국 통신·감시 장비의 구매 금지를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미 의회가 의결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으로, 화웨이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과는 다른 별도 조치다. 지난해 국방수권법은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업체 장비를 연방 재원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내년 8월부터 화웨이 등 거래 금지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정부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를 확대하는 규정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포괄적인 제재로 풀이된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화웨이는 8일 “(미국의 조치를)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연방법원에서 거래금지 조치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미국은 중국에 극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CTV도 “미국의 조치는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양상을 띠는 가운데 중국의 지난 7월 수출이 깜짝 증가했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는 지난달 중국 수출이 3.3% 늘었으며 수입은 5.6% 줄었다고 8일 발표했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수출 회복세에도 수입은 여전히 약세”라면서 “이는 여전히 내수가 부진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관세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무역전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지난 6월까지 최근 1년간 미 관세 수입이 630억 달러(약 76조 5000억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관세 수입(약 300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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