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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에스퍼, 방한 일정 시작...한미 국방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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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이후 처음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 장관, 오늘 오전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데요.

후반기 한미 연합 연습과 전작권 전환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협정,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먼저 오늘 에스퍼 장관 일정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어제 저녁 전용기편으로 오산 공군 기지에 내린 마크 에스퍼 미 국방 장관.

다시 서울로 이동해 여장을 풀었습니다.

오늘 첫 공식 일정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입니다.

이곳 국방부로는 그 다음에 넘어 올 예정인데요.

통상 취임 후 첫 방한 때 외교부를 먼저 찾는 관례도 있다고 하고요.

방한 일정의 핵심인 국방부 방문을 점심 시간 대 배치해서 회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스퍼 장관이 국방부에 머무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계획돼 있습니다.

의전 행사나 기념 촬영 등을 고려하면 회담은 약 1시간 반 남짓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후엔 청와대로 넘어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후 귀국길에 오르는데요.

전용기에 오르기 전 오산 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했듯이 방한 일정의 핵심은 한미 국방 장관 회담일 텐데, 오늘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후반기 연합 연습의 명칭과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오늘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인 연합 훈련에 돌입할 차례인데요.

양측은 한미나, 동맹처럼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9-1이나 2처럼 훈련이 정례적으로 계속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말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인데요.

이런 저런 것 다 빼고 나니 '후반기 연합 연습'이라는 일반 명사 같은 이름만 남은 상태입니다.

한미 훈련과 함께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도 자연스레 논의될 전망입니다.

체결 3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도 주요 의제인데요.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측에 협정 유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나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도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난제로 떠오른 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문제입니다.

에스퍼 장관에 이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국방부에서 논의하지 않는 건가요?

[기자]

네,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건 1991년부터입니다.

처음엔 국방부에서 협상을 담당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6차 협상 때부터 외교부에서 맡게 됐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군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외부의 적에 대항해 함께 싸워야 하는 군인끼리 비용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게 부적절 하다는 겁니다.

특히 에스퍼 장관, 이번이 첫 방한인 만큼 국방 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문제를 꺼낼 것 같진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외교부나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쨋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히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발 빠른 협상 대비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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