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징용문제에 관한 손해배상을 포함해 청구권 문제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향을 일본정부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4일 회담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일본의 고노다로 외상.[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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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마이니치는 "미국은 징용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간 해결을 촉구하지만, 일본측은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대신 배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계속 한국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 뒤 원고측이 미국에 있는 일본기업 자산의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미 국무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일본측은 당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이 있을 경우 미 국무부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 법원에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지난해 연말 미 국무부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해왔다는 게 마이니치의 보도다.

마이니치는 "청구권 협정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규정된 ‘전쟁청구권의 포기’가 흔들릴 지 모른다는 우려를 미국측이 나타냈다"고 했다.

이후 지난 7월 미국과 일본 양국간의 고관 협의에서도 일본측의 법적인 입장을 지지한다는 미국측의 의사표명이 있었고, 지난 8월초 방콕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고노 다로 외상간 면담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이해를 표시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특별 세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손을 잡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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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는 “2000년대초 미국에선 구 일본군의 포로였던 미국인들이 ‘일본 국내에서 강제노역을 했다’며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달아 냈다”며 “미 국무부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대일)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결국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문은 “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전 포로들이 또다시 (일본기업에 대한)배상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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