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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美, '징용문제' 배상 판결 관련 日 입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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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어제 저녁 도쿄에서는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먼저 도쿄에서 열린 촛불시위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촛불로 상징되는 평화의 빛을 야스쿠니신사의 어둠에 비춘다는 취지로 해마다 광복절을 앞두고 열려온 집회인데요.

올해는 한일 갈등 악화 국면 속에 양국 시민 5백여 명이 '한국 YMCA'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이죠,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만을 빼는 조치가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에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해당 기업들에는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야스쿠니신사 인근 공원까지 1.5㎞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중간에 일본 우익들이 나타나 맞불 집회를 열면서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경찰의 저지로, 우려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결정적인 계기가 징용 배상 판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징용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기자]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인데요.

강제 징용 피해 보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났다는 일본의 입장에 미국이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원고 측이 미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는데요.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지난 연말,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미일 양국은 또 올해 7월 고위급 회담에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마이니치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옛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는데요.

당시 미 국무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 측 청구에 반대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미국 법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옛 포로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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