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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미 첫 전작권 전환 연습… 北자극 우려 ‘이름’ 지우고 ‘동맹’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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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대장 최초 미군까지 지휘…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 방식

북한 “군사 연습 이름이나 바꿔 고비 넘길 생각이라면 잘못 짚어”
한국일보

한미 군 당국이 사실상 하반기 연합연습 사전연습을 시작한 5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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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11일부터 열흘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습을 한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돼 미군까지 지휘하는 첫 연습이다. 연습은 이름 없이 진행된다. 가급적 북한을 덜 자극하기 위해 한미가 ‘동맹’이라는 명칭을 포기한 결과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실시된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다”는 게 합참 설명이다.

한반도 전시 상황 등이 모의되는 이번 연습은 병력ㆍ장비가 실제 동원되는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뤄진다. 지휘소훈련(CPX)이 이런 ‘워 게임’을 뜻하는 군사 용어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게 이번 연습의 핵심이다. 한국군과 미군의 최고 지휘관이 연합 연습 때 모자를 바꿔 쓰는 건 처음이다.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맡아 주한미군 등 전체 군을 지휘하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부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연습에는 한국군의 합참과 육ㆍ해ㆍ공군 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미군 인도ㆍ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한다.

현재 우리 군이 기대하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22년이다. 올해 IOC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완전운용능력,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등 한국군이 한반도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순차적으로 검증된다. 변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등 외부 환경이다.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이번 연습의 다른 특징은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휘소훈련은 워 게임 식 군사 연습의 통칭이다. 그간 대규모 한미 연합 연습에는 ‘키리졸브’(KR)나 ‘독수리’(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같은 독자적 이름이 달렸었는데, 지난해 북미가 대화 국면에 진입한 뒤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북한 비핵화 반대급부 일환으로 3대 한미 훈련의 단계 축소ㆍ폐지가 약속됐다. 이에 따라 올 3월 키리졸브 대체 연습에 ‘19-1 동맹’이라는 새 이름을 한미가 부여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동맹’까지 빼버린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 등도 명칭으로 검토됐지만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유력한 배경은 북한의 반발이다. 전날 청와대는 당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쏜 일에 대해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 확인 및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북한은 연습 첫날인 이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남조선(남한) 당국이 군사 연습의 이름이나 바꾼다고 이번 고비(남북관계 경색)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연습을 시작한 만큼 북한이 추가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시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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