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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뒤 일본 외무성은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은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도록 요청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측 관계자를 인용,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지난해 말 이전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일 양국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을 두둔하는 입장에 선 것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됐다. 마이니치는 미국이 한국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옛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다시 배상 청구소송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옛 일본군의 포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다. 이에 미 국무부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 측 청구에 반대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미국 법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를 놓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는 한국과 수출무역 관리 차원의 정책 변경이라는 일본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일본 내에서 보복성 경제제재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도쿄신문은 10일 아베 신조 총리,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아카이케 마사아키 참의원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의 이전 발언 내용을 살펴볼 때 아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지난 6개월여 동안 한국을 겨냥한 제재를 준비해왔으며 이제 와서 제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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