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전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9일 전남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산덕마을에 '영농병행(밭농사) 태양광 보급사업 1호(100㎾급)'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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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정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입수했다. 예정처는 매년 7~8월 국회의 결산 심사 기간을 앞두고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예정처의 설명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막상 이용률이 낮아 이 같은 설비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정격기준 설비용량(발전설비의 잠재적인 전력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산출한 발전량)은 2013~2017년 사이 55.9% 증가했고, 신재생에너지의 실제 발전량은 같은 기간 114.0% 늘었다. 실제 연간 발전량을 연간 최대 발전량으로 나눈 값인 이용률도 같은 기간 24.7%에서 33.9%로 늘었다.

예정처는 그러나 에너지원별로 나눠서 발전설비 이용률을 측정했을 때,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이용률 증가는 부진하다고 봤다. 2013~2017년 4년 사이 태양광의 경우 이용률이 11.8%에서 13.8%로 소폭 증가했고, 풍력 발전설비 이용률은 22.5%에서 21.7%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정부가 그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바이오(27.9%→37.3%)·폐기물(부생가스·27.9%→71.8%) 등 재생에너지원의 발전설비 이용률은 큰 폭으로 늘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특별위원회 총괄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민원실에서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태양광 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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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의 통계 자료도 비슷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 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은 2014~2018년 4년 사이 31.9%에서 27.7%로 감소했다. 특히 태양광 이용률이 같은 기간 13.6%에서 13.2%로, 풍력 이용률은 21.5%에서 19.7%로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가용 태양광 등의 통계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예정처는 “자가용을 제외한 발전사업자의 태양광 발전은 설비용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에 나타난 설비효율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설비용량 대비 피크기여도 기준 발전용량’ 수치도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름·겨울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량이 실제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낸다. 원자력·LNG·양수 발전은 이 수치가 지난 5년간 전부 ‘1’이었다. 석탄·석유를 활용한 화력발전은 지난 5년 사이 0.96~0.99를 유지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14년 0.32였던 게 매년 감소해 지난해 0.25로 떨어졌다.

예정처는 “신재생에너지원이 기존 발전원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피크시간 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하는데, 설비용량 대비 피크기여도 기준 발전용량이 지속 감소해 그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설비인 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저장체계)를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설비는 지난해 5~12월 23건의 화재사고가 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자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의 약 20%로 늘리기 위해 정부 예산 18조원, 신규 설비투자 92조원 등 총 1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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