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심상치 않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3.2%였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2.5%로 추락했고,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1%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2.5%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3%, 외환위기가 있던 1990년대 말 5.6%를 거쳐 2010년대 초반에는 3.2%까지 하락했다.

홍 연구위원은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초에는 2.1%대 초반, 이후에는 1%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잠재성장률은 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의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 투자 부진과 자본 축적 저하 등이 꼽혔다. 올해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 악화와 저축률 하락이 동시에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 증가율만 해도 1980년대에는 10%대였지만, 2010년대에 들어선 1~5%로 위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크지만, 투자 성과가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우수 인력이 국내보다 외국을 선호하고 규제 개선이 부진한 것도 생산성을 낮춰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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