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무능에 강경대응 기조
‘안보정당’ 입지 굳히겠다는 의도


북핵 위협에 맞서 '핵무장론' 카드를 꺼낸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핵안보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공론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보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안보정당'으로서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의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북핵문제해결을위한 한국당 의원모임은 12일 국회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당내외의 외교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식 핵공유, 핵잠수함 상시배치, 자체 핵무장 등 한국당이 안보대안으로 요구해온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려운 만큼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핵무기 전진배치를 하고, 통제권은 나토식으로 한·미가 공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참석하는 등 최근 외교안보 위기를 발판 삼아 한국당 지도부도 핵무장을 당론으로 굳히는 모양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같은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 토론회에도 참석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고 발언하며 핵무장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나토(NATO)식 핵무기 공유 등 핵 억지력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맡고, 차동길 단국대 군사학과 교수,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7월 29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며 핵무장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핵보유를 통한 '자강론'을 뒷받침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늦었지만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한국도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면 미국과도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생존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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