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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에 1992년 금권선거 다시 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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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92년 8월 한준수 당시 연기군수가 14대 총선 관권·금권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부친이다. [사진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상혁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1992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민자당)의 관권·금권 선거 파동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14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충남도에서 민자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무원 조직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의 '공익제보자'가 다름 아닌 한 후보자 부친인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였다.

1992년 8월 한준수 당시 연기군수는 불과 5개월 전인 3월 24일 치른 14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자당이 자행한 부정선거 비리를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통해 폭로했다. 한 군수는 당시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낸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내무부 장관과 충남도지사 지시로 군수부터 이장까지 공무원 조직이 총동원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유권자 개인별 성향 파악 명부, 매수 실태, 대선 대책 보고서, 선거용으로 살포된 수표 등 증거자료까지 함께 공개했다.

한 군수는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충남도에서 받은 2000만원과 군에서 자체 조달한 4000만원, 당시 민자당 후보가 낸 25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총선 직전 7개 읍·면 196개 마을에 각 10만원씩, 친여(親與) 성향 2100만가구에 각 3만원씩을 살포했다고 세세한 내역까지 밝혔다.

당시 정부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흑색 폭로라며 '전면 부정'했으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됐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하고 중립을 선언한 뒤 중립내각이 출범하게 됐다. 한 군수의 공익 제보로 뒤늦게 '관권 부정선거' 실태가 드러났고,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한상혁 후보자가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것도 부친 영향이 크다. 한 후보자는 1989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보험회사를 다녔다. 부친이 양심선언을 한 이후 부친을 도와 변호를 도맡았던 이상수 변호사(당시 민주당 의원) 권유로 사법시험을 준비해 1998년 37세 나이에 40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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