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쪽지예산 방지법'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국회의원들에게 1순위 과제가 되며 국회 제도 혁신은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쪽지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권고했으나 국회의장 안(案)으로 운영위원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실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운영위에 제출되더라도 여야 운영위원들이 쪽지예산 퇴출에 동의해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 개선 움직임을 드러내놓고 불편해하는 의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쪽지예산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중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증액 등 민원이 담긴 쪽지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전달해 이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난달 한국당 의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지역 예산 민원을 취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쪽지예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앞서 국회 혁신자문위는 지난 5월 중순 예결위 소(小)소위를 금지해 쪽지예산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로만 구성되는 소소위 심사는 속기록 없는 '밀실' 심사의 온상이자 쪽지예산을 청탁하는 주요 통로로 악용돼온 측면이 있다.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