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사진>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25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 초록에 미국 법원의 판결문과 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했고, 이 영문 초록을 다른 영문 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또 이 논문은 2002년 '고시계'에 실린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한데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2년 '정치비평'에 기고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의 경우 이듬해 '기억과 전망'에 실린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문과 95%가 일치했다"고 했다. 또 2008년 영어 논문 일부를 같은 해 국내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영문초록에 넣은 자기표절 사례 등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도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으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는 심사조차 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논란이 제기된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서울대학교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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