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분양할 때 집값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크게 넓히는 안이 내일(12일) 발표가 됩니다. 주로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 분양가를 못 올리게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또 적지 않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 공고를 하는 단지, 그러니까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이주가 끝나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은 비상입니다.

분양 공고까지 시간이 걸려서 제도 적용이 불가피한 곳이 많아 실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폭은 최근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후분양을 검토하던 단지들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관계자 : 상한제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저희는 일주일 내로 (선분양) 협의를 끝낼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1%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풍부한 유동 자금이 재건축에서 신축 아파트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예정됐다는 소식에 새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은 조금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서 당첨자가 큰 시세 차익을 얻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 상한제 등도 대책에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내일 당정 협의에서 결정될 텐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들이 나와 정부안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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