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회에서 행사를 후원하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함께 후원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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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내 조선업계 최대 현안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경제와 사회적합의 포럼(공동대표 민병두·이용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선4.0 연구모임이 주관했다. 사회적·시장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번 합병을 평가하고 국민경제 전체 측면에서 함의를 도출해 조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김영훈 경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 △조상래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토론자로는 △신성수 창원대학교 교수 △백순환 대우조선해양 전 노동조합위원장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참여했다.

◇민병두 “기업 정상화 출발점” …이용득 “고용 최대한 보장해야”

포럼 공동대표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약 20년 만에 ‘주인 없는 회사’에서 ‘주인 있는 회사’로 바뀐다”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시장원리에 부합하게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조선 1, 2위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지난해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국내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세계적으로 만연한 저가 수주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국들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과정과 법인분할, 한국해양조선의 본사 이전 등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는 직간접적으로 1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공적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업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도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하청업체와 지역사회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럼 책임연구위원인 채이배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이 국내 조선업계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3강 구도에서 ‘빅2’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반면 독과점 체제 형성과 국제사회의 견제 심화로 인한 조선산업의 경쟁력 악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도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경쟁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거기에 소속된 노동자들이나 하청기업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심한 경우는 기업결합이 오히려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재원 원장 “매각 중단 선언해야”…조상래 교수 “中·日과 경쟁 위해 변화 모색 필요”


안재원 원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한국 조선산업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안 검토’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세계 1위와 2위 수주 잔량을 보유한 조선소의 통합은 말 그대로 1+1 = 2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1+1 = 1.5 이하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며 “통합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며, 통합효과보다는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특히 “현대중공업의 무지막지하면서 일방 통행식 기업문화는 자율성과 유연성이 장점인 대우조선의 기업문화와는 상이하다”며 “ 만약 현대중공업그룹의 슈퍼 빅1 체제가 고수된다면 한국조선산업을 망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래 울산대 명예교수는 ‘한국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라는 발제문을 통해 “중국,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생존할 수 있다”며 “조선산업은 여전히 한국에는 매력적인 산업이다. 결국 기술개발이고 이를 담당할 우수인력의 양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장은 ‘사회적 시장경제 관점에서 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라는 주제문에서 “정부는 대우조선 주인을 찾기 전에 해야할 숙제를 먼저 해야 한다”며 △초대형 조선소 통합의 득실평가서 제출 △대우조선의 경쟁력 분석과 발전방안 △강소 기자재업체 발전방안 제시 △유럽?중국?일본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현 시장 상황서 인수자 찾기 어렵다” vs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형태 운영 검토해야”

발제에 이어 치열한 토론도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신성수 창원대 교수 △백순환 대우조선해양 전 노동조합위원장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나섰다.

신성수 교수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 “은행 관리체제 청산, 조선 영업 의 과다 경쟁 완화는 물론 현 시장 현황을 볼 때 인수자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선제적인 신속한 RISK(관련국 동의 등) 해소로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대우조선해양의 강점발전 및 향상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강소 기자재 업체 보호 등을 주문했다. 백순환 전 위원장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이 된 건지 안된 건지 알 수 없는 정말 답답하다”며 “수주도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대우조선 구성원들은 피가 마른다. 정부는 이 기간을 되든 안 되든 단축 시켜주어야 한다. 이것을 조기에 결정나도록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빈재익 연구위원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인수는, 주요 수출품인 컨테이너 운반선, 탱크선 등의 생산능력을 축소함으로써 우리 조선업의 지위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우조선에서 생산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기술자와 기능인력의 대량해고 혹은 일본, 중국 등 이웃 경쟁국으로의 이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핵심 원천 기술 보유 부족 △취약한 재무 구조 △숙련 기술인력 노령화 △고급기술 인력의 경력 단절 및 해외 유출 △조선부문 기업 경영이 오너 및 이사진에 집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포스코와 같은 준공기업 형태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