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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당정청, 1.7조원 소재부품장비 예타면제 이달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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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9월부터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테스트베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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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가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 분야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9월 초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제 1차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밝힌 후속조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M&A(기업 인수·합병)의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R&D(연구개발)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 공제 등 세액공제 내용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의 처리 역시 속도를 낸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조기투입하기 위해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면제 사업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역시 9월부터 구축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과 관련해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장비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책위원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에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을 당정청이 긴밀히 공유하기로 했다"며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업종별 피해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는 한일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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