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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석유 사오는 이란에 파병? 트럼프에 NO!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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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전세계 석유 1/3 몰려

득실 따지면 정답은 'No'..美 설득해야

트럼프, 軍 앞세워 방위비분담금 장사

우리가 미군 운영비까지? "버티기해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어제 부산에서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했습니다. 4400톤급이고요. 대함, 대공, 대잠 전투 능력을 모두 갖춘 함선인데 300여 명의 우리 장병들이 탑승해 있습니다. 원래 대조영함하고 번갈아가면서 아덴만 지키러 하는 거.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좀 특별합니다.

아덴만 해역에서 사나흘을 더 가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연합체를 만들 테니까 한국도 동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문제는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늘 미국하고 이란이 갈등을 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란 외교부의 대변인이 얼마 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한국이 중립 지키기를 바란다. 한국이 만약 그 연합체에 동참하면 그건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요청을 받아들이자니 이란 눈치 보이고 미국 요청을 거절하자니 방위비 부담금이며 대북 문제며 한일 문제며 이게 다 걸리고. 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대 의원님.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호르무즈 해협. 제가 대충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어떤 곳입니까?

◆ 김종대> 아라비아해에서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아주 좁은 입구입니다. 알다시피 파나마 해협같이 아주 좁은데 밀집돼서 선박들이 빠져나오니까 그야말로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고 인근에 이란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해가지고 중동의 산유국들의 석유가 전부 여기를 통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여기를 지난다.

◇ 김현정>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 김종대> 3분의 1이. 그 아주 좁은 해협을 지나니까 거기는 뭐 세계 경제의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김현정> 지도를 보니까 위에 이란이 있고 아래가 아라비아반도. 오만,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맞닿아 있는 아주 좁은 해역이네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실은 육안으로도 상대의 육지가 보일 정도로 그럴 정도고요. 인근에 또 아랍에미리트 같은 번영하는 국가의 주요 도시들 이란하고 이렇게 딱 맞붙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전략적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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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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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이곳에 호르무즈 연합체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지난 7월에 나왔더군요. 영국 유조선이 이란군에 억류되면서.

◆ 김종대> 그리고 이제 기뢰 공격도 있었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무인기 격추가 서로 진행이 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교전이라든가 어떤 전쟁은 아니고 일종의 어떤 잽을 날리는 티격태격하는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이게 미래에 자칫하면 이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혀졌어요. 실제로 이란은 여차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버리겠다. 그런 어떤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감해졌습니다.

◇ 김현정> 이란이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고 나서니까 미국에서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거 다른 거 아니야. 우리 안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연합체 만들어서 여기를 지키겠어. 한국도 들어와.' 이렇게 된 거군요?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지키려면 우선 감시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무인 정찰기였어요. 그다음에 해상 초계기같이 이런 어떤 군용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경비를 하기 위해서 구축함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이 좁아터진 해역에 힘의 압착이 어떤 압력이 굉장히 가중되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 군대든 해군은 붙여놓으면 싸워요. 한일 간에도 해군 갈등이 있었고 남북 간에도 있었고 제가 군사 전문가 한 30년 가까이 이 분야를 들여다보니까 조폭하고 해군은 붙여놓으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붙여놓으면서 뭔가 신경전이 툭툭 벌어지고.

◇ 김현정> 여기서 중요한 건 해군이 조폭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붙으면 그만큼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는 의미에서.

◆ 김종대> 쉽다는 거죠. 압력이 가중이 되고. 이래서 어느 정도 해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통제권만 갖는 것이지 이렇게 해양에서 구축함, 잠수함 이런 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아주 위험하군요.

◆ 김종대> 그러면 민감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고 상대방의 신호를 잘못 오인하면 이걸 방어적 조치를 공격으로 오인해서 군사 행동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우발성이 짙기 때문에 요즘 들여다보면 바다에서 갈등이 많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서해에서 맨날 터지고 동해에서 지금 한일 간에, 한러 간에 뭐 허구한 날 자꾸 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이 좁은 바다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연합군이 들어서고 이란은 봉쇄한다고 그러고 무기가 모이고 이러면 이거 완전 화약고같이 되는 건데 그럼 표면상으로는 거기 지나는 유조선들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속내로 들어가보면 이거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석유 패권주의.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 김종대>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외교적으로 잘 해결하기로 해서 포괄적 핵협정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미국과 이란과의 평화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됐는데 트럼프는 뭐 집권하기도 전부터 저 협정 엉터리라고 그러면서 탈퇴를 공언했고 대통령 되자마자 협정을 깨버리니까 그 협정에 공동 서명한 유럽 국가들조차도 미국을 규탄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어렵게 달성한 평화를 그래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깨는 게 어디 있냐. 이때부터 예고된 긴장으로 간 겁니다,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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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그런 여러분 오랜 갈등, 고질적인 갈등 하에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는 안 끼어들었거든요, 여태. 그런데 이제는 너희도 끼어들어줘. 호르무즈 연합체에 끼어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 얼마나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까, 미국이?

◆ 김종대> 제가 이 문제로 국방부 장관을 만났어요. 이 문제가 처음 입 밖으로 나온 건 아마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이때 나오지 않았겠느냐 해서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었고 추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를 협의해 보자는 얘기는 했다. 그러니까 말이 이게 애매해요.

◇ 김현정> 추후에 협의해 보자.

◆ 김종대> 그리고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 뒤에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파병 요청은 없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도?

◆ 김종대> 파병 요청은 없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해상 안전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자는 또 똑같은 기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아주 애매한 건데 유독 파병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없어도 사실은 파병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있죠.

◇ 김현정> 요청 없었는데.

◆ 김종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파병을 알아서 눈치 보고 한 거냐, 미국 요청에 의해서 한 거냐. 이 역사 논쟁이 40년 지났는데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유독 파병 문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을 다 타진해 보고 파병 요청은 맨 나중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병 요청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해협의 안전에 대해서 협의해 보자고 하는 걸 우리는 사실상의 파병의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생각도 수도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파병 요청 오는 거 기다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러면 파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뭐 광해군이 명나라가 후금을 정벌하라고 요청할 때도 버틴 이유가 황제가 칙서를 안 보냈는데 이게 공식 파병 요청이냐. 사신만 보낸 거 아니냐. 이 논쟁으로 2년을 끌었어요. 그런 만큼 유독 이 파병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에 매몰되는 와중에도 무언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미 그 정도 시그널이면 알아서 행동해. 눈치껏 행동하시오라는 시그널로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 김종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종대> 이미 신호는 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쨌든 공식 문서는 안 왔으니까, 공식 요청은 안 왔으니까.

◆ 김종대> 그건 끝까지 안 옵니다.

◇ 김현정>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안 보내면 안 돼요? 우리 거기 끼어들면 복잡하니까.

◆ 김종대>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이미 미국의 파병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파병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고.

◇ 김현정> 일본뿐이 아니던데 독일도 그러던데.

◆ 김종대> 독일이야 뭐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도 그렇고. 적어도 이 지역에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파병 요청에 응할 수 있는 나라는 영국하고 이스라엘 정도.

◇ 김현정> 거기만 지금 오케이 했더라고요.

◆ 김종대> 두 나라 빼고는 없어요. 아니, 누가 이 민감한 해역에.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란에서 바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한국은 중립 지켜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 지나면 위험합니까라고 기자가 물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이게 파병을 해서 우리가 위험해지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인 것이 우리가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 김현정> 이란이죠.

◆ 김종대> 이란입니다. 이란의 3대 수출국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란에서 수입하는 석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을 정벌하는 군대를 보낸다? 이건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상한데요. 그런데 미국의 요청을 그렇다고 이 정도로 눈치껏 알아서 하라고 눈치를 주는데 이걸 무시하자니 지금 걸리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대북 문제, 한일 관계도 미국이 나서서 뭔가 중재해 주기 사실 우리 바라고 있는 거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죄다 걸리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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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찬함 기동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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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어떤 모든 게 사안이 연계되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말려든 적이 있는 게 2003년에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할 때 미국의 외교부 장관을 특사로 보내가지고 이라크 파병해 줄 테니까 북핵 문제 좀 도와줘. 이랬다가 미국한테 굉장히 면전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고 이라크 문제는 이라크 문제고. 미국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친구로서 파병 요청을 했는데 북한 문제를 엮고 들어와? 이래가지고 그때 파월 국무장관이 면전에서 윤영찬 외교부 장관을 아주 망신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견 국가로서 원칙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란은 우리하고 다차원적 국익이 걸려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 건설, 금융, 석유, 안보 문제까지. 그러면 우리 국익에 따져서 결정하라는 문제고 이걸 충분히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북한 문제 보복을 당한다? 또 일본 문제에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 아니, 그러면 일본은 왜 거절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가 이익이라는 게 너무 명확한 문제기 때문에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김종대 의원이 판단하시기에 득실 따졌을 때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보시는 거.

◆ 김종대> 그렇게 하면 이란하고의 경제적 감소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럴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가 이란을 금융 제재할 때 경제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들어갔는데 한국보고 이란하고 금융 거래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까지 달려가가지고 한국은 이란하고 금융 거래를 계속해야 되니 예외로 해 달라. 이게 그렇게 동맹을 중시했던 보수 정권에서도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졌느냐.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덴만 해역은 원래 가는 거다. 그래서 파병을 그쪽으로 보낸 거고, 강감찬호를. 그런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강감찬호에 이것저것 많이 실려 있다. 이건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에 끼는 것을 상정하고 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들려요.

◆ 김종대> 그 경우를 대비하고 이미 출발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수중 수색 기능. 예를 들어 기뢰나 어뢰를 탐지하는 이런 장비 보강이 있었다. 이거는 해적이 어뢰를 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쏘면 이란이나 어떤 적대 세력이겠죠. 그다음에 무인기 격추 훈련을 했다. 지난 서너 달간 해 왔다. 뭐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파병에 대비하고 간 거예요.

◇ 김현정> 대비하고 간 건 맞는데, 맞는데 득실 따졌을 때는 노(No) 라고 잘 설득하는 게 맞다.

◆ 김종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트럼프가 받아들일까요?

◆ 김종대> 아니, 뭐 우리만 거부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라고 해서 미운털이 박히겠냐. 이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견 국가예요. 우리는 맨날 약속 어기고 손해 볼지 모른다는 이 피해 의식에 아주 찌들대로 찌들어 있어요.

◇ 김현정> 찌들어 있습니까?

◆ 김종대> 찌들어 있는 나라예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요사이에 아주 대놓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 김종대> 그것도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일본, 나토. 전 세계를 향해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아예 입에 달고 다니는 양반이에요.

◇ 김현정> 우리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 김종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유럽 국가하고 헷갈리나 봐. 이게 수치가 자주 달라진다든가 뭔가 머릿속이 엉켰어요, 지금 이분이.

◇ 김현정> 복잡하시군요.

◆ 김종대> 그래가지고 주한미군 숫자 얘기하는 것도 틀리고 분담금 얘기하는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지금 미군을 앞세운 영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 김현정>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군 앞세워서 장사하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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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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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가치보다는 주한미군을 활용한 돈벌이. 말하자면 비즈니스 차원으로 주한미군을 보고 원래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론자입니다. 원래 철수론자예요. 그런데 저기 한국에 주한미군을 갖다 놓는 것만 해도 자기는 속이 상해요. 왜 우리 군인들이 가서 저런 데서 어려운 데서 근무해야 돼. 사실상 황제 주둔을 시켜줬는데도 싫어해요. 그래서 전 세계 가장 좋은 여건으로 근무시켜줬는데도. 그것도 우리 정부 돈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상하게 남의 나라에 특히 한국에 주한미군을 배치시키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빼버리는 게 낫지만 갖다 놓은 게 억울하니까 대신 돈 내놔. 그 돈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훈련 비용 또 미 본토에서 한국 안보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 여기에다 위로금까지 얹어서.

◇ 김현정> 달라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5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50억 달러.

◇ 김현정> 이걸 매번 지금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김종대 의원 말씀 알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불만스러운데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고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타협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 김종대> 이 국회에서 오랜만에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 것이 올려주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도 그러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는...

◇ 김현정> 어떻게 매년 이러느냐.

◆ 김종대> 그리고 이건 올려주면 안 되는 게 미군의 주둔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건 맞지만 미군의 자체 전력 운용 비용까지 대준다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의 나라 군대가 움직이는 무기의 운용비를 우리가 대준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국방비에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떠맡고 들어가는 건데 이런 국방 체계는 국가가 존립하는 한 없어요. 국가의 주권은 자기의 어떤 고유한 군대에 대한 권한을 갖는 건데.

◇ 김현정> 설득이 될까요? 올해 우리 한 푼도 못 올려준다. 설득이 될까요?

◆ 김종대> 아니, 설득이 될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기로 들어가야 돼요.

◇ 김현정> 버티기로 들어가도 미군이 이 전략적인 요충지에서 빼지 못할 거다.

◆ 김종대> 못 뺍니다. 그렇게 되면 미사일 방어가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일본하고 사이 나빠지는 것도 전전긍긍하고 하물며 그 미군의 태평양 전략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큰일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가는 판을 좀 읽으셨죠. 김종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에 강감찬함도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올려줘서는 안 된다. 이 입장이 분명한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참 예측 불가여서 말이죠.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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