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상태에 놓여 있는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에 공공임대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총 16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등이 착공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이 경영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한 규제들을 검토해 총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인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 규제책 강화로 건설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에 하반기에 SOC 물량을 조기 집행하고, 일부 규제를 개선하며 공사 대금 ‘제값 쳐주기’ 등의 방식으로 국내 건설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 41조4000억원 중 40%에 달하는 16조5000억원을 하반기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입장∼진천 국도 등 고속도로 4곳과 국도 9곳을 착공한다. 아울러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 사업은 올해 안에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5조9000억원이 도로 건설 및 관리사업에 투입된다. 철도는 서해선, 중앙선 및 철도시설 개량 등에 올해 안에 5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외에 6만7000호의 공공임대 주택 신규사업 등에 5조1000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공사 도급 계약 변경 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빈번하게 통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원 미만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통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도 대폭 손질해 건설업체들에 ‘제값 주는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 단가와 표준품셈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또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중소건설업체 대상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망중소기업 및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스마트 건설 R&D 예산 2000억원을 조기 추진해 기술 획득에도 나선다. 또 국토부는 현재 해외건설 사업을 단순 도급 사업이 아닌,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PPP)으로 진출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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