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절벽 문제로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을 줄이고 산업기능요원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될 경우 응답 기업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답했고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병역대체복무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 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인력 채용 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등이 뒤를 이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중기중앙회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제도에 대한 인력 수급 의존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연구요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산업기능요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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