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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 새 예산 100조원 증액, 포퓰리즘이 나라 살림 거덜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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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내년 예산을 최소 510조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내에선 '530조원대 예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올해 예산(469조원)보다 무려 40조~60조원이나 늘리자는 것이다. 총선용으로 돈을 물 쓰듯 풀자는 요구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라"고 같은 주문을 했다.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정부 예산이 400조원이 되기까지 6년이 걸렸는데, 이 정부는 400조원에 물려받은 예산을 불과 3년 만에 100조원 이상 늘리겠다고 한다. 100% 국민 세금이다.

정부의 역할은 세금 퍼붓기가 아니라 규제를 풀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것이다. 그런 정공법은 외면하고 반(反)기업 정책을 고집하면서 세금만 펑펑 쓰니 오히려 기업이 위축되고 투자가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 올린 부작용을 메우느라 6조원의 세금을 풀었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아우성이고 고용 참사는 계속된다.

7월에도 경제 주력층인 40대 고용과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늘어난 것이라고는 정부가 세금 퍼부어 억지로 만든 저질(低質) 일자리뿐이다. 노인들 용돈 벌이용 공공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7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여명 증가해, 전체 고용 증가(30만명)보다 많았다. 일주일에 17시간 미만만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는 28만명이나 늘어나 전체 취업 증가의 94%를 차지한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노인 일자리나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빼면 고용 증가는 껍데기만 남는다. 근본적인 정책 처방 대신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세금을 퍼붓는 세금 주도 성장이 허망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제 시중에서는 '정부 돈 못 챙기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돈다.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뿌리는데 허공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끼 입고 놀이터에 앉아만 있어도 놀이터 지킴이로 일했다고 월 27만원씩 노인들 손에 쥐여준다. 14개 부처에서 1조원 넘는 벤처 예산을 편성하자 '무늬만 창업'을 부추기는 가짜 창업 컨설팅이 판을 치고 있다. 출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월 150만원씩 손에 쥐여주는 일자리까지 만들었다. 그 돈만 연간 1000억원 나간다.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틀어막기 같은 선심성 복지에 수조원씩을 쏟아붓고,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 예산은 두 자릿수로 줄이더니 내년에는 느닷없이 생활 SOC 사업에 예산을 무려 48조원 쓰겠다고 한다. 동네에 체육관·도서관 등을 지어주겠다는 것인데 눈에 뻔히 보이는 총선용 선심 사업들이다.

이미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사상 최대 규모인 59조원에 달했다. 내년은 기업들 순이익이 급감해 법인세만 10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아껴 쓸 생각 대신 세금 퍼부을 궁리만 한다. 빚을 내서라도 쓰겠다고 한다. 이 빚도 전부 국민이 갚아야 한다. 이 포퓰리즘을 국민이 막지 않으면 나라 살림은 결국 거덜 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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