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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가 1년 동안 주민 1명에게 쓰는 복지지출액이 평균 324만원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지출액은 총 167조3110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38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북 385만원, 강원 379만원 순이었다.

대전의 경우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2위였지만 1인당 지출 액은 1위로 나타났다. 1인당 지출액이 평균에 가까운 지역은 충북으로 323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264만원이었다.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복지지출 액이 많아 1인당 지출액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며 세종은 경제활동인구 중심의 혁신도시인 만큼 노령이나 실업으로 인한 지출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단체 총합으로 살펴보면 경기가 34조6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34조4000억원, 부산 12조2000억원 순이었다. 이들 세 지역은 인구가 많은 도시인 만큼 복지지출로 쓴 합계액은 전국의 50%를 차지했다.

다만, 인구가 많은 만큼 1인당 복지지출액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산은 349만원으로 17개 자치단체 중 6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347만원은 7위, 경기는 272만원으로 15위였다.

한편, 자치단체 총합 하위 세 지역은 울산 3조1000억원, 제주 2조2000억원, 세종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에서는 광주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였다. GR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총생산 중 복지에 분배되는 정도를 살펴보는 주요 지표다. 광역 단위의 복지지출 평균은 GRDP 대비 10.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1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 16.3%, 대구 15.9% 순이었다. 광주는 17개 자치단체 중 복지지출액이 13위였지만 GRDP 대비 비율에선 1위였다. 광주, 대전, 대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급자가 많아 복지지출액은 많지만 GRDP가 낮아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보건이 3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령 26.8%, 가족 11.2%, 기타 사회정책 영역 6.7%,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 5.8% 순이었다.

상위 네가지 기능이 84%를 차지했는데 즉, 전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 노인 부양, 아동 양육,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지출이 대부분임을 보여준다.

지역별 인구 구성이 다른 만큼 복지지출 유형도 달랐다. ‘보건’은 인천, ‘노령’ 은 강원·경북, ‘가족’은 세종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인천의 경우 2000년 이래 광역자치단체 중 보기 드물게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고, 강원과 경북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종은 출산율과 14세 이하 인구 구성비(20.1%)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족 관련 복지지출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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