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지역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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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신속 복구를 위해 드론·모바일 측량 등 신기술을 동원해 긴급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강원도·한국국토정보공사(LX) 합동 지적재조사 전담반을 구성하고, 이달 안에 강원도 고성군 피해지역 일원을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불피해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일대 5개 지구(성천리, 용촌리, 원암리, 인흥1·3리)는 주거용 주택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향후 주택을 신축하기 전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주민간 경계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시급하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할 때 마을 진입로를 확보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때에도 종이지적도로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 등록사항을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하다.

국토부는 강원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드론, 위성측위시스템(GNSS), 모바일 측량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신기술을 활용하면 2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인력도 집중 투입해 측량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다.

국토부는 경계측량, 건물현황측량 등 피해주민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도 지원한다. 경계복원측량비는 약 1억 8000만원, 건물현황측량은 5000만원가량 소요된다.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도 100% 감면한다.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 기준점측량 예산 640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서 “신기술을 통해 정밀도는 높이고 측량기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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