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위례시민연대 ‘일본의 역사왜곡·무역보복·평화위협 대응 방안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용 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송기호 변호사.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제공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은 일본 아베 총리가 직면한 모순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이 무역과 관련 없는 문제로 무역제재를 하는 것은 무역국가로서의 일본에게는 모순”이라고 14일 위례시민연대 토론회에서 말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이날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일본의 역사왜곡·무역보복·평화위협 대응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서울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패널로 참여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대법원발 위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민사 판결의 결과를 함부로 저지하려는 아베 정부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아베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의 피고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기업이다”라며 “민사 사건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에게 한국 법을 따르지 말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의 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무역제재를 하는 것은 WTO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핵심 소재·부품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불매운동 외에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냐?”라는 청중의 질문에 “소재·부품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대기업이 시험할 기회도 안 준다”라며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사태는 일본 아베 정부가 한·일 양국간의 터부를 침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한·일 간에 역사를 둘러싼 긴장은 늘 있었지만, 한·일 역대 정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경제·문화적 교류에 영향을 주지는 말자는 테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한·일 간의 경제 관계가 후퇴한 적은 없었다”라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경제 제재를 한 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터부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전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야 말로 이 사태를 극복 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이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북핵 문제는 수십년동안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왔다”라며 “비핵화가 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최근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북한과 협력해 남북이 경제적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의 한일 무역갈등은 촛불 시민혁명을 계기로 역사 정의의 지평이 확장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의 보수적 집권세력 간의 타협의 결과였다”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60~70년대 산업화 독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는 문제를 근대화를 위한 자금 조달의 문제로 접근했다”라며 “그 바탕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역사정의 문제를 묻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도 1965년의 연장선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접근했다”라며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촛불 시민혁명을 계기로 한일양국의 보수적 집권세력이 지키던 타협적 질서에 균열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일본 아베 정부는 역사 정의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며 “군국주의를 표방하고 식민지배를 하면서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아베 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 인식을 관철 시키는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한일 양국 시민 간의 연대의 힘이 우리에게 과제이며,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진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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